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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와 개방의 경제학

📍 현재 위치: 1부 · 뿌리 — 16장 중 2장. 1장은 오픈 프린터가 어떻게 등장했고 일부가 어떻게 개방성을 좁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은 "오픈"이라는 단어 뒤에 있는 법적 도구를 설명합니다. 라이선스 원문과 OSHWA 안내가 말하는 내용을 설명할 뿐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레시피를 공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무엇을 해도 되는지가 저절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라이선스는 레시피 카드에 붙인 메모입니다. "만들어도 되고, 바꿔도 되고, 케이크를 팔아도 되지만, 바꾼 레시피를 공개하려면 같은 방식으로 공유하세요." 대상마다 메모가 다릅니다. 코드용, 회로 기판용, 사진과 설명서용이 따로 있습니다. 잘못된 메모를 쓰거나 숨은 조건이 있는 메모를 쓰면 프로젝트는 이름만 "오픈"이 됩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

코드, 하드웨어 설계, 문서에 쓰이는 라이선스 계열을 비교하고, OSHWA 인증을 설명하고, 특허와 상표가 대부분의 라이선스 밖에 놓이는 이유를 말하고, 오픈 하드웨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략적으로 살피고, "오픈워싱(open-washing)"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 줍니다.

세 가지 대상, 세 가지 라이선스​

프린터 프로젝트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계,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따로 라이선싱하는 것이 바로 OSHWA의 권고입니다 [11].

코드​

  • GPL-3.0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입니다.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을 전달하려면 저작물 전체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라이선스로 제공해야 하고(5조), 기여자는 자신의 핵심 특허 청구항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도 부여합니다(11조) [1]. Marlin, Klipper, RepRapFirmware가 이를 사용합니다(4장).
  • MIT는 짧은 허용형(permissive) 라이선스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저작권 고지와 허가 고지를 소프트웨어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며, 보증은 부인합니다 [2].
  • Apache-2.0도 허용형이지만 각 기여자의 명시적 특허 부여가 들어 있고, 그 저작물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그 부여가 종료됩니다 [3].

OSHWA는 인증받는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OSI 승인 라이선스를 써야 한다고 말하며, Apache, GPL, LGPL, MIT, Mozilla를 권장합니다 [12].

하드웨어 설계​

하드웨어는 더 까다롭습니다. OSHWA의 안내에 따르면 물리적 설계는 "창의성이 기능에 의해 제약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이 일부 요소에만 미치는 경우가 많고, 기여물의 공유를 요구하는 라이선스는 "법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라이선싱을 권하며, 라이선스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안내 도구"로 봅니다 [11]. OSHWA가 제안하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선스성격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CERN-OHL-P-2.0허용형6조에 특허 라이선스. 라이선서나 CERN의 이름을 보증으로 오인하게 쓰는 것을 금지(7.2조) [5]
CERN-OHL-W-2.0약한 상호성"External Material"을 문서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대상 소스와 결합되는 자료로 정의 [20]
CERN-OHL-S-2.0강한 상호성수정된 대상 소스는 같은 라이선스로 전달해야 하고, 제품에는 완전한 소스나 그 위치 안내가 따라야 함. 7조에 특허 라이선스 [4]
TAPR OHL v1.0상호성물리적 물건과 그 문서를 위해 작성되었고 소프트웨어용이 아님. 특허 관련 조항에 의존 [7]

CERN은 자사 라이선스 페이지에 세 변형을 나열합니다 [6]. OSHWA는 P, S, W를 각각 Apache, GPL3, LGPL3에 비유합니다 [11]. CERN-OHL v2 고지에 변형이 명시되지 않으면 소스는 CERN-OHL-S로 취급됩니다 [4].

문서, 사진, 그림​

Creative Commons(CC) 라이선스는 설명서와 이미지에 알맞습니다. Creative Commons 스스로 소프트웨어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하드웨어에도 권하지 않으며, 그 라이선스는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8]. 예외로 언급되는 것은 CC0로, GPL과 호환되고 소프트웨어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Prusa의 펌웨어 저장소는 "그래픽과 디자인"에 CC BY-NC-SA 4.0을 적용합니다(3장). OSHWA는 인증 소프트웨어에 비상업적 조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뜻: OSHWA 정의​

OSHW 정의 1.0은 "수정에 선호되는 형식"의 문서, 파생물을 만들 권리와 설계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권리, 자유로운 재배포, 사람이나 활동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기술 중립성 등의 기준을 나열합니다 [9].

인증​

OSHWA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작자는 온라인 양식으로 스스로 인증하고,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며, 제3자 칩은 접근 가능하고 공유 가능한 데이터시트가 있어야 하고, 고유한 제품마다 UID(두 글자 국가 코드와 여섯 자리 숫자, 예: US000001)를 받습니다 [10] [13]. 등록은 무료이며 프로젝트 단위입니다 [13]. 인증 마크 자체는 사용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특허와 상표​

특허와 상표는 위 라이선스 대부분의 바깥에 있습니다. OSHWA의 FAQ에 따르면 특허는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하면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양립하며, 많은 제작자가 아예 특허를 출원하지 않습니다 [13]. CERN-OHL-P는 라이선서의 이름을 보증으로 오인하게 쓰는 것을 금지하고 [5], Creative Commons는 자사 라이선스가 상표권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8].

개방의 경제학​

오픈 3D 프린터 하드웨어 사업 모델에 대한 체계적이고 출처가 있는 연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래는 서열이 아니라 출처에서 보이는 패턴입니다.

  • 회사로서 펌웨어를 유지한다. Duet3D는 RepRapFirmware를 GPLv3로 유지합니다 [18]. 이 회사 보드의 라이선스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품에 오픈 코드를 탑재한다. Marlin의 README는 이를 탑재해 판매하는 업체가 소스를 공개 상태로 유지하고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17].
  •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설계. Voron 2.4 저장소는 GPL-3.0입니다 [19].

오픈워싱​

"오픈워싱"은 일반적인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것에 "오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례가 Prusa의 Open Community License(OCL)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Prusa의 글에 따르면 OCL 사용자는 CORE One 파일을 연구하고 수정하고, 변경 사항을 OCL로 공유하고, 자신의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 합의 없이 "이 파일에 기반한 완제품이나 변형 제품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OCL을 OSI 라이선스와 대비하며 OSI 라이선스를 협업의 표준이라 부릅니다 [14]. OCL 저장소는 상업적 사용자를 내부 사업 용도로 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15].

나란히 놓고 읽으면, OSHW 정의는 설계로 만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배포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요구하지만 [9], OCL은 파일로 만든 기계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OCL은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적 의미에서 "오픈소스"인지는 법률가가 판단할 문제이며 여기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의 항의(2026년 6월 이슈 #13)는 Prusa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며, 2026년 11월에도 해당 스레드에 Prusa의 답변 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16].

코드, 하드웨어 설계, 문서의 세 열로 된 라이선스 계열 지도. 아래에는 상표와 특허 띠가 있고, 판매를 제한하는 라이선스를 표시한 칸이 있다. 코드, 하드웨어, 문서는 각자의 라이선스 계열이 있습니다. 상표와 특허는 대부분의 라이선스 밖에 있고, OSHWA 인증은 그 위에 덧씌운 마크입니다. 저자가 AI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제작한 그림입니다.

왜 중요한가​

라이선스는 기계를 만들고, 판매하고, 수리하고, 포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확인에는 몇 분이면 충분하고 뜻밖의 문제를 막아 줍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를 재사용하기 전에 저장소의 라이선스 파일, OSHWA 인증 항목, 상표 정책을 읽으십시오. 상업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핵심 용어​

  • 카피레프트(copyleft) — 수정본을 같은 라이선스로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싱 방식.
  • 허용형 라이선스(permissive licence) — MIT나 Apache-2.0처럼 출처 표기 외에 조건이 거의 없이 재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 CERN-OHL — CERN 오픈 하드웨어 라이선스 2판(2020). 허용형(P), 약한 상호성(W), 강한 상호성(S) 변형이 있음.
  • TAPR OHL — 아마추어 무선 커뮤니티에서 나온 오래된 오픈 하드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물리적 설계용.
  • Creative Commons(CC) — 문서와 이미지 같은 창작물을 위한 라이선스 계열. 특허와 상표는 허락하지 않음.
  • OSHWA — OSHW 정의와 인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협회(Open Source Hardware Association).
  • OSHWA 인증 — 마크와 UID가 부여되는 프로젝트 단위 등록. 제작자 본인의 기여분을 공개해야 함.
  • 오픈워싱(open-washing) — 통용되는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것에 "오픈"이라는 말을 쓰는 것.

다음 이야기​

역사와 법적 기초를 갖췄으니 오픈 프린터의 구조에서 기계 자체를 열어 보겠습니다.